박대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철회해야…민주당만을 위한 법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강행 처리된 법안은 당장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선전선동에만 도움이 되는 오로지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며 “거대 입법권력을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으로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려 하고, 간호법으로 의료계를 편갈라 국민보건을 위협했다”며 “이제는 대학생 학자금까지 무책임한 선심성 법안 날치기로 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인게이트 및 남국사태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도 마음 같아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학자금 전부를 무상으로 다 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무한한 자원이 아닌 한정된 자원으로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도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이자 면제는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실직·폐업·육아휴직자 등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기초·차상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수요가 많은 근로장학금도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도 한도 샹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분별한 세금 살포가 아닌 이런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와 논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해당 법을 반대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의 이유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