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제도 수명다했다”...제도 전면수정 예고

“부동산값 상승반전, 시기상조…인위적 미분양개입 없어”
“임대사업자 대출 터줄 것…지나갈 길은 열어줘야”
취임 1주년 간담회서 향후 정책방향 밝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또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전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원장관은 미분양 문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 현금흐름에 경색을 유발하는 움직임은 3∼4개월 내로는 없을 것”이라며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등록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우선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하도급업체에 대해선 금융문제 탓에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비금융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장의 리스트를 다 뽑았다”며 “관리를 해서 살릴지, 시장의 정리 절차에 맡길지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실물당국이 전수조사한 자료를 놓고 미세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윤정부 임기 후반 집값 폭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전세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터주자는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특히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윤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