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요구 귀 막은 것 아냐"

"與 의료법 체계 변화 필요 인식"
거부권 행사 반복엔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힌 뒤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원칙이 있고 법에 따라 개별 특수성이 있는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직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의료법,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며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현재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야 간에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손질해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