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3살까진 집에서 일하게”…日 파격 저출산 정책

日 정부 ‘3세 이하 자녀 있는 사원에 재택근무’ 기업 의무 규정 법안 계획 중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저출생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이 육아 시간을 늘리기 위해 텔레워크(재택근무) 활성화 법안을 추진한다.

후생노동성이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기업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을 계획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력하게 주문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텔레워크를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은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기업에 단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더해 온라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일하는 부모들은 출퇴근 시간을 줄여 육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기대다.

일본은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남성이 가사나 육아 돌봄 등 무상노동에 쓰는 시간은 주당 평균 41분으로, 미국·노르웨이의 4분의 1,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보장하던 부모의 야근 면제권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아나 간병 휴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면 위주의 서비스업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설비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업과 같이 대면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는 재택근무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새로운 제도가 후생노동성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도 보장이 지연되는 기업은 유연한 근로 방식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육아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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