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채용법’ 당론채택예정…“다음달 중 이중구조개선 대책 마련”

與 노개특위, 격차해소 관련 모델 만들 예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논의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회의 종료 이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이 공정채용법과 관련해 당론 채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다음달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6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노동‧산업‧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또 비공개 회의에 앞서 취업자 건강 관련 민간정보 등에 대해 수정한 후 다음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나고 백브리핑에서 “격차해소와 관련 정부에서 하는 조선업 상생협약 등이 이행되고 적극 모니터링 해서 이에 대한 모델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근로복지 공동기금 출연 사업이 있지만 1차 협력 업체에만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5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영세 사업주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감안해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입법 추진 단계로 가자고 했다”며 “포괄임금은 이견이 팽팽했는데 조금 더 논의해서 다음달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대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