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귀막은 것 아냐…의료법 손질하자는 입장"

간호법 시행시 전체 의료체계 관장 의료 흔들려
간호사 처우·통합돌봄 등 의료법 개정 논의
尹 "잘못된 정책엔 문제의식 가져야"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사의 처우, 통합 돌봄 정책 등에 대해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할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만큼 협업 체계가 담긴 의료법을 유지하면서도 간호사의 처우나 환경은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하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건강이고, 이것이 만약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해돼 심각하게 판단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심의·의결을 거쳐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전체 의료체계 관장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린다. 안정적 변화가 중요하지 않느냐"며 간호사들의 요구에 우리가 귀를 막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체계 전체를 보며 변화를 봐야 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정부·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관련 부분이라든지, 통합 돌봄 정책하고도 연결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야 간 논의를 해서 의료법 체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손질을 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야당 통과, 정부 거부권 행사 상황이 반복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타깝다. 국회에서 여야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면 정부로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민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법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고, 앞으로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단체 행동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관계 부처 장관께서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을 삼갔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간호사분들이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간호사 단체 달래기에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부동산·복지 정책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명확한 방향성 나온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 많이 들였지만, 국민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이 변화 방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정책 추진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국빈 방미를 계기로 찾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연간 30조원 규모로 책정돼있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방식도 정부 범용기술·응용기술 발전, 민간은 상용기술로 만들어 육성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오후 2시부터 전직원 참여, 공습 시 인명구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실시했다"며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이후로 처음이다.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로 중단된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훈련 재개되니 민간에 혼란이 없도록 공공기관과 학교부터 시작해 확대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모범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