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찾아왔지만... 국토위, 합의 못 하고 산회

법안소위 논의 진행했지만 결론 못 내... 민주·정의, 단일안 제시에 정부·여당 수용 여부 관심

[곽우신, 남소연 기자]

▲ 국토법안심사소위 주재하는 김정재 소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특별한 게 없다." -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1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정부·여당과 야당들 사이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법안심사소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며 국회까지 찾아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관련 기사: '연좌농성'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여당 누더기 특별법은 반대").

다만, 진전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단일안을 마련해 제시했고, 정부·여당은 주말까지 숙고하여 돌아오는 월요일(22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야당에서는 경공매 개인 서비스까지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자고 했다"라며 "아직 성숙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논의된 게 없고, 제안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라며 오는 22일 오전 8시에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저희가 정의당과 야당 안을 (마련)해가지고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자',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방안을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며 "월요일에 말씀드려서 조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그동안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야당들이 수정안들을 제시했던 걸 종합해서, 오늘 정의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안을 만들어 정부·여당에 제시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오시라고 했다"라고 부연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법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라며 기자들에게 별다른 결론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기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질문들도 나왔으나, 의원들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 국회 진입 시도하다 주저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1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입구 진입을 시도하다 방호과 직원들에 가로막혀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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