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법 거부권 행사 尹에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 파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의 파기”라고 비판했다. 공약 파기에 초점을 맞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논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는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에 바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면서 “헛공약,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연합뉴스

이어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정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