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 안돼"…與, 포털 실검 부활 제동

포털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움직임
與 '실검 부활' 판단…조작 가능성 우려
네이버 과징금 처벌, 개입 배제 못해
與, 알고리즘 공개 등 법적 제재 고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간 검색어'(실검)의 부활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었다. 특히 지금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로 조작을 통한 왜곡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포털이 고수한다면, 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 '트렌드 토픽'이라는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다음카카오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같은 성격의 '투데이 버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웹사이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를 AI의 연산을 거쳐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종전 서비스와 달리 개인 사용자마다 다른 키워드를 추천하고 집계도 긴 시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검처럼 여론조작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게 포털 측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기상·명분상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포털 측은 정치 관련은 키워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몰이를 위한 세력 혹은 강성 지지층의 조직적 개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세력에 의한 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포털들이 3년 전 폐지된 실검과 다른 서비스인냥 포장했지만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라며 "'고마워요 문재인' '힘내세요 조국' 시즌2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네이버와 다음에 '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경제 등 시사 뉴스와 관련된 키워드는 제외시킨다고 하지만, 언제 슬그머니 끼워 넣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고,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김제동이 얘기하면 정치냐, 아니면 오락이냐"고 반문했다.

외부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뿐만 아니라 포털이 AI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조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의 경우 2020년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포털들이 키워드 추출 단위를 기존 수초·수분 단위에서 이번에는 시간 단위로 늘린다고 하지만, 검색량이나 댓글 공감 등에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AI 알고리즘으로 허점을 커버한다고 하지만, 2020년 네이버가 가중치 조작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2021년 실검 폐지 당시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부활은 명분이 없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키워드 추천은 오로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요지다. 국민의힘은 포털이 키워드 추천을 강행한다면 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 다음은 3년 전 실검이 폐지된 이유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 때와 달라진 건 없다"며 "실검 부활은 포털의 자기부정이다. 실검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패싱하고 실검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검 시즌2로 얻으려는 수익은 여론 선동 놀이터를 빌려준 대가로 얻는 값싼 대여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박성중 간사는 "지금 포털은 방송통신 관련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는데, 별도의 법이 없고 통신사업자와 같이 규율하다 보니 명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로써 알고리즘 공개 등 법적 강제를 하겠다. 민주당과 협의를 하거나 안 되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