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강제 해임 추진, 21개 언론단체들 "찍어내기" 집단 반발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 16일 기자회견 "정권의 장기 집권 의도"

[신상호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강행하는 가운데, 21개 언론시민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장악을 위한 위원장 찍어내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21개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해임은 위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청문을 거쳐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다.

이들 단체들은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기소 직후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을 기어코 찍어내겠다는 태세"라면서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신분보장 규정도 어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무리하게 면직 절차 밀어붙여... 친정권 구조로 개편하려는 저의"

이들 단체들은 검찰이 제기한 한 위원장 혐의도 '정치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곧 임기가 만료될 한 위원장을 쫓아내겠다며 무리하게 면직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 위원장 교체 이후 빠르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 임원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행태가 단기적으로는 총선 승리, 장기적으로는 장기 집권을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공공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기소'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언론장악을 위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또다시 후퇴시킬 언론탄압의 길을 가겠다면, 우리는 무도한 언론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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