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위증죄 고발당해

서대문구의회, 특위 출석해 ‘허위 증언’에 관한 고발 안건 의결
서부 경전철 102번 정거장 위치 두고 진실 공방
이성헌 “명지전문대 계획됐으나 외압 행사로 변경” vs 민주당 “허위 주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지난달 24일 위증죄 혐의로 서대문구의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대문구 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허위 증언했다는 이유다. 민선 8기 서울 관내 구청장 중 최초 고발 사례다.

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서부 경전철 착공 지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허위 발언한 이성헌 구청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재석 의원 13인 중 찬성 8표, 반대 5표를 받아 가결됐으며 고발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서부경찰서에 제출됐다.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은 서부선 경전철 102번 정거장 위치를 둔 정치 공방 때문에 촉발됐다.

이 구청장은 관내 주민총회 등에서 서부선 102번 정거장이 당초 서대문구 내인 명지전문대(서대문구) 앞에 계획됐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 외압 등으로 응암초(은평구)로 바뀌었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고, 민주당 구의원들은 허위 주장이라면서 맞섰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대문구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이 구청장이 관련된 발언을 하자 민주당은 서울시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허위 증언을 주장했고, 고발에까지 이른 것이다.

민주당 측은 서울시 도시철도계획 상 나타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적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양희 서대문구 의원은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목적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12월 말 경전철 사업이 착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구청장이 명지전문대가 처음 경전철 서부선 사업 계획에 포함됐다가 민주당 외압에 뺏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통보한 상태인데 관련법에 따라 이해 방지 충돌 담당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권익위에 이와 관련된 조사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