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유사투자자문 적발 단속반 설치...즉각 조사 착수”

조계원 2023. 5.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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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6일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을 위한 전담 단속반 설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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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6일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을 위한 전담 단속반 설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금감원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 원장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하여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단속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하라는 지시다.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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