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걸림돌 윤석열·이장우·김현숙, 정신 차려라"

[현장] 대전 여성·시민단체 등 기자회견서 '윤석열 정부 여가부' 비판... "성평등 실현 앞장서라"

[장재완 기자]

▲ 대전지역 30여개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걸림돌 윤석열·이장우·김현숙은 정신 차리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을 맞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30여 개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걸림돌 윤석열·이장우·김현숙은 정신 차리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추진체계 및 정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의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시민들이 쌓아올린 성평등 추진체계의 심각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취임 1년을 맞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가치 확산과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최대의 '성평등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면서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축소됐다"고 했다.

이어 "대전시는 민선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인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로 통폐합했으며,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들을 삭제했다"면서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해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고,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해 왔다. 이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할 책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 사건과 같은 명백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라며 구조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민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하면서 마침내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한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여성 고용은 열악해지고 비가시화된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편중되고 있으며, 여성 및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집행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 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정에서는 과거 대전시 행정 전반을 성평등 관점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 시장은 대전지역 여성과 시민들이 힘겹게 만들어온 대전시 성평등 추진체계를 후퇴시켰다"며 "사라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영미 대전인권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이장우 대전시장, 김현숙 장관은 국민이 우스워 보이는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까지 과거로 회귀시킬 작정이냐"고 따져 물은 뒤 "구조적 차별이 없으니 알아서 해결하라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대통령도 장관도 대전시장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돌모양의 종이뭉치에 '성평등 걸림돌 윤석열', '성평등 걸림돌 이장우', '성평등 걸림돌 김현숙'이라고 쓰인 이름표를 붙여 길가에 버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들은 이 같은 퍼포먼스와 함께 "구조적 성차별 해결하라", "성평등 실현에 나서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 대전지역 30여개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걸림돌 윤석열·이장우·김현숙은 정신 차리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돌모양의 종이뭉치에 '성평등 걸림돌 윤석열', '성평등 걸림돌 이장우', '성평등 걸림돌 김현숙'이라고 쓰인 이름표를 붙여 길가에 버리는 퍼포먼스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지역 30여개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걸림돌 윤석열·이장우·김현숙은 정신 차리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지역 30여개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걸림돌 윤석열·이장우·김현숙은 정신 차리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발언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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