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농성'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여당 누더기 특별법은 반대"

'선구제 후회수' 요구 기자회견 후 국회 진입 시도했지만 저지당해... 국토위 소위는 지지부진한 상황

[박정훈, 곽우신, 남소연 기자]

▲ 국회 진입 시도하다 주저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1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입구 진입을 시도하다 방호과 직원들에 가로막혀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 요구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고자 했으나 국회 방호과에 의해 저지 당해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국회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막고 앉아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회로 진입할 의사는 없다'라며 출입문 옆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농성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더기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이다"라며 "특별법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벌써 4명이 소중한 목숨이 희생당했다"라며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피해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멈춰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 한 피해자는 "아직도 (정부의) 구제 정책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다"라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 국토법안심사소위 주재하는 김정재 소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액임차인 중 최우선변제보증금 기준을 재계약으로 인해 넘겨버려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수용했지만, 전세사기로 가장 큰 고통 겪고 있는 시민들, 최우선적으로 손 잡아줘야 할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정회하고 기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시간을 좀 더 요한다"라며 오후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국민의힘 또 정의당 모두 공통된 목표는 최대한 정말 지원을 더 해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각이 똑같다"라며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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