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 선택…간호법 재의결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 힘 21대 총선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자,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 계속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독선적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 정권이라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근거로 제시한 내용도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고, 반대 단체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한단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에 약속한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윤 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거짓 근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윤 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정권의 거짓 위선에 맞서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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