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 선택…간호법 재의결 추진"

현예슬, 김하나 2023. 5.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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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 힘 21대 총선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자,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 계속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독선적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 정권이라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근거로 제시한 내용도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고, 반대 단체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한단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에 약속한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윤 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거짓 근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윤 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정권의 거짓 위선에 맞서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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