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인 장관은 빠져라"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기자회견 열어

[윤성효 기자]

▲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여성들이 거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을 결성해,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김현숙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한 차례 일단락되었다.

경남행동은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여성가족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 앞 자리에 김현숙 장관이 있다"며 "여성차별과 불평등 철폐운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폐지를 운운하며 한국사회를 퇴행으로 몰고가려는 윤석열 정권과 김현숙 장관은 퇴진의 1순위이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강조한 정갑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활동가는 "전쟁이 낳은 비극, 국가와 군대가 만든, 인류를 대상으로 자행한 가장 처참한 폭력의 형태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인권유린의 증거를 우리 청소년이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중앙 정부의 성평등 퇴행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경남 도정이 분노스럽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는 "경남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도민의 염원이고 경남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아픔을 기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며 "전쟁이 아닌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당당한 역사교육의 공간이 될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경남 도정은 적극 수립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장관의 가면을 쓴 사람한테 지난 1년성 성과가 낙제라는 의미에서 '에프(F) 학점'을 부여하는 상징 의식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회견문]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윤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를 통해 '상생'과 '공정',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무색하게 지난 1년 사이 노동, 복지, 외교,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기조가 심각하게 퇴행했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축소되었고,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해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고,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했다. 이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할 책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다름 없다.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로 존재했기에 가져온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이 축소되는 부처 폐지안에 대해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UPR,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본심의 당시 여가부 답변)이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여당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 근거나 검토도 없이 중단하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 과제를 번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사건과 같은 명백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라며 구조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이렇듯 김현숙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절망적인 퇴행 속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와 장관 주도로 여성가족부라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정부에, 국회에 전달하고 부처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한 차례 일단락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년 그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 되지 않고 버틴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여전히 사회 각 분야의 성차별은 만연하고, 젠더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여성고용은 열악하고, 비가시화된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더 편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상황은 여성가족부의 약화로 인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예산 등 후퇴하고 있다.

2023년 5월 현재의 경상남도 상황은 어떠한가? 여성정책 전담 부서의 권한은 약화되고, 양성평등기금 조성의 목표달성은 희미하며,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두 차례나 진행하면서도 애초에 건립 계획이 없었다는 등의 행정은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이후 대응도 없다. 또한, 경남의 여성전담 연구기관인 경남여성가족재단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기능을 재편하면서 또 다시 행정경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경남 성주류화 실현과 거리가 먼 위탁기관을 경남여성가족재단 내 입주시키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감염병 확산 이후 경남의 여성일자리 대책 관련 개혁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만 추진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함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 지방정부는 성평등 정책, 성주류화 실현의 의지를 잃었고 퇴행하고 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에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 및 집행력 강화를 요구한다. 성차별, 성불평등 해소와 그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고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함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2023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여성연대,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사천여성회, 남해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동아리연합 아우르니, 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총 34개 단체).
 

▲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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