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 설치"

이선애 2023. 5.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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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전속 단속반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6일 오전 임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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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전속 단속반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6일 오전 임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 조직인 (가칭)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로 했다. 신속히 암행·일제 점검에 착수하여 불법 혐의업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해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 등을 지시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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