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과거 포퓰리즘·반시장 정책,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지출이 한전 부실 초래”
“이권 카르텔 저항해도 3대 개혁 미뤄선 안돼”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취임 후 2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경제·사회 분야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진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