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윤 대통령에 최후통첩... "간호법 거부, 국민분열 조장"

민주당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 정의당 "거부권 행사시 25일 본회의에서 재의 추진"

[박정훈, 남소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되자, 야당은 일제히 "약속 파기" "국민 분열 조장"이라며 반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뒤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부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여당, 간호사-의사-간호조무사 가르고 사회 혼란 악화"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욱 막히게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간호법 거부권?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됐다"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런데 별안간 지금 와서는 간호법으로 국민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을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파기, 국회 입법권 부정하는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만일 오늘 끝내 거부권 행사를 감행한다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고한다"라며 "부디 재의결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명도 퇴장 없이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위기의 컨트롤타워는 내던지고 정쟁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다"라며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거부권 통치에 맞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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