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자원개발률 높은 日 민관협력 참고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발표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 전략이 된 가운데 민관 협력으로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의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자원개발률이 76%로 한국 28% 보다 크게 높다고 밝혔다.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 일본은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생산해 자국 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중심에는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과 종합상사가 있다고 했다. JOGMEC은 2004년 2월에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 행정법인이다.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JOGMEC이 민간 종합상사와 합작해 해외 자원확보에 나선 사례는 많다. JOGMEC은 2019년 미쓰이 물산이 참여한 모잠비크 LNG 개발 사업을 위해 1250억엔을 출자했으며, 2020년에는 추가로 14억4000만달러를 보증했다. 러시아 북극-2 LNG 개발사업에는 2900억엔을 출자하고 450억엔의 채무보증도 지원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주목받고 있는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JOGMEC과 종합상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토추 상사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석유공사(IOC)의 플랜트에서 수소를 분리한 후, 암모니아 형태로 일본으로 수송해 연료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실증시험을 2020년 12월에 실시했다. 미쓰비시 상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미쓰이 물산은 서호주에서 암모니아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모두 JOGMEC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전경련은 JOGMEC과 비슷한 성격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대폭 감소했다고도 했다. 자원개발이 위축된 가운데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움직여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가속화로 인해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은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해 민간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