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포지티브 방식’ 포함 더 강력한 대러 제재 발표 준비

전웅빈 2023. 5. 1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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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오는 19~21일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및 수출을 겨냥한 강화된 제재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관계자는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제3국과 관련한 대러 제재 회피를 겨냥하고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생산을 약화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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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미래 에너지 생산 약화 목표
EU와는 러 가스 수입 재개 금지 합의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오는 19~21일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및 수출을 겨냥한 강화된 제재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특정 분야에서 ‘포지티브 방식’(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허하는 규제)의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회원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가 인용한 관계자는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제3국과 관련한 대러 제재 회피를 겨냥하고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생산을 약화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또 “이와 별도로 미국은 G7 회원국들이 제재 방식을 조정해 특정 범주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된 품목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한 모든 수출을 자동 금지하도록 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재 방식은 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해 제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이를 포괄적 제재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 방식이 적용될 분야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동맹국들은 더욱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가 제재의 틈새를 찾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G7과 유럽연합(EU)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G7 성명 초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러시아산 에너지원 사용량을 더욱 줄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가 된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18일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개최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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