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족욕체험…양대노총에 줄줄 샌 지원금 줄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90% 이상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독점적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나 간부교육 등 세금으로 지원하기 적절치 않은 사업에도 7억원가량 투입됐다. 정부는 ‘양대노총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올해부터 신생단체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노동단체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원액 35억900만원 가운데 92.8%에 달하는 32억5700만원이 양대노총에 지원됐다. 한국노총 29억2600만원(본부 포함), 민주노총 3억3100만원이었다.

한국노총은 본부에만 전체 83.4%에 달하는 26억300만원이 지원됐다. 노동자 법률구조 상담사업(14억7700만원)이 가장 컸다. 한국노총은 본부를 포함해 총 15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산하 13개 단체가 나눠 받았다.

양대노총이 국내 노동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같은 단체·사업에 매년 관성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지원 내역을 살펴봐도 2019년(91.6%), 2020년(88.9%), 2021년(88.7%) 등 매년 양대노총이 차지하는 지원금 비중은 90% 전후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간부교육’ ‘국제교류’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만 전체 양대노총 지원금의 20%가 넘는 7억원 수준이었다. 한국노총은 국제교류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을, 간부 교육 명목으로 5억1300만원을 받았다. 국제교류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의 참석 등이 이유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산하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임원 등 교육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제주도에서 2박3일 세미나 진행했는데, 상세 정산내용을 보면 단체 유람선을 타거나 족욕 체험 등의 일정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차원에서 국제교류나 간부교육이 필요할 순 있지만,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지원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최근 확정된 올해 1차 노동단체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양대노총 비중은 34.2%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체 8억2600만원 가운데 양대노총 비중은 2억8300만원 수준이었다.

대신 배달플랫폼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한국장애인노조총연맹 등 11개 단체가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들어왔다. 아직 올해 노동단체 지원금이 전액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대노총 비중은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