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억대 사기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재무담당 이사 박모씨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주모씨와 재무담당 이사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주 대표와 박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주 대표 등이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