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거부 日징용 피해자 불쑥 방문”

김승연 2023. 5. 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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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5일 "윤석열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윤석열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을 한국이 대신 떠안기로 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확정했다"며 "이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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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가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집에 남겨둔 쪽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5일 “윤석열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 등 3명이 전날 오후 아무런 약속도 없이 광주 서구의 양금덕 할머니 댁에 찾는 무례를 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가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집에 남겨둔 쪽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시민모임은 “양 할머니는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가족들이 ‘도장 받아갈 일 말고 나눌 얘기가 있겠느냐’며 만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병원 접수실에 쪽지와 홍삼 선물을 남겨두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날 광주 광산구 소재 이춘식 할아버지 댁에도 불쑥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홍삼 선물과 쪽지만 남기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외교부의 결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 할아버지는 103세, 양 할머니는 95세로 두 분 모두 고령이다.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일에 대리인이나 가족, 지원단체가 배석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통지도 없이 대낮에 불쑥 고령에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슨 행패이냐”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윤석열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을 한국이 대신 떠안기로 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확정했다”며 “이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피해자들에게 소통이 아니라 기본 상식과 예의조차 저버린 몰상식한 행위”라며 “외교부는 무례하고 치졸한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 할아버지와 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외교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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