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남국 탈당에 국민의힘 ‘의원직 박탈’ 공세, 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 건의키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산은 부동산PF 일부 중단 등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뉴시스

▲"위선 끝판왕 김남국, 버틴다면 의원직 박탈해야"…국민의힘 총공세

국민의힘은 15일 '60억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탈당쇼" "위장쇼"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눈물로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되레 국민을 비웃는 듯한 웃음을 띠며 당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고 만일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이 의정업무 중에서 코인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의정 업무 중에도 코인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니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다"고 했다.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게임업계만 ‘아우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학계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돈 벌기) 게임 산업 자체 문제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전날 탈당했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이어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 젬허브 등 P2E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와 이해충돌 의혹 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P2E 게임업체들의 입법 로비 의혹까지 번지자 관련 의혹에 휩싸인 게임사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이어 이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까지 나서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넷마블 역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당정, 윤대통령에 '일방통과 간호법' 거부권 건의키로(종합)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직역 및 기관 간의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요금 인상] 시장원리 아닌 정치셈법으로 결정된 '전기·가스요금’

두 달 가까이 지연됐던 2분기(4~6월) 에너지요금 인상 결정이 마무리돼 내일(16일)부터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는 시그널은 줬으나 당초 요금 인상 목적의 핵심이었던 양대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 대폭 인상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인상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도 대신 폭을 작게 가져가는 편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2분기 요금 발표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발표해야 하는 3분기 요금은 당정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더욱 가까워지는 남은 3분기와 4분기에는 인상이 아닌 동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산은, 부동산 PF 일부 중단…부실 리스크 ‘고삐’

KDB산업은행이 지역 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부 중단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부실 우려가 나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책은행이자 관련 시장의 큰 손인 산은까지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달 금융업무 취급지침을 개정해 전국 영업지점의 부동산 PF 업무 범위를 축소했다. 부동산 PF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개별 기업이 아닌, 해당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우선 물류센터나 데이터센터 관련 PF는 전면 중단됐다. 이들은 개발·분양형 부동산 사업 중에서도 리스크가 크고 약정관리가 복잡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들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담보대출이나 준공물건 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산은이 이처럼 부동산 PF를 축소하고 나선 건 리스크 관리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물류·데이터센터는 비우량 사업 제안이 늘어나면서 취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광주 학동 참사' 불법철거 하청업체 한솔기업 대표 유죄…기업 법인도 벌금 2000만원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 대금을 빼돌려 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를 유발한 철거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김모(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솔기업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뒤 백솔기업에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