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게임업계만 ‘아우성’

학계 P2E 게임 규제 목소리 확산 우려
“P2E 게임 유통 금지는 국가적 손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학계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돈 벌기) 게임 산업 자체 문제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전날 탈당했다. 결백을 주장하던 김 의원이 민주당 진상 조사와 긴급 윤리 감찰이 본격화하기 직전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11월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60억원대 위믹스에 더해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난 데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제기된 의혹도 영장 기각 당시보다 훨씬 구체적인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이어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 젬허브 등 P2E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와 이해충돌 의혹 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P2E 게임업체들의 입법 로비 의혹까지 번지자 관련 의혹에 휩싸인 게임사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이어 이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까지 나서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넷마블 역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이같은 게임사들의 입장에도 의혹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비난의 화살은 P2E 게임으로 향하고 있다. P2E 게임업체 로비 의혹에 덩달아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이번 김 의원의 논란이 산업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특정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와 관련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데 (그러한 법제도에) 가상자산이 예외로 빠져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며 “(이번 논란은) 제도의 문제지 가상자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P2E 게임을 다른 나라가 다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면 국가적 손해”라며 “P2E 게임은 (사행성 조장을 우려할 만큼) 돈이 되지 않는다. 사행성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된 것만 막으면 된다. 산업 자체를 못하게 막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숭실대 교수)은 김 의원 논란에 대해 “이해충돌 문제랑 로비 의혹 두 가지가 얽혀있다”며 “이번 문제는 정치계 문제로, 게임산업이 이로 인해 저급한 사행성 산업으로 매도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출이 저조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게임산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