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보고받아… 민주당 “입법부 무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당정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결정했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해당 법안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한 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민생 드라이브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너무 심해질 것이고 이는 국민의 이해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며 “입법 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하려고 하느냐.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 날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 (법 제정을) 약속했다가 이제 와 공약은 아니라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말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보건·공급망·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협력하면 ‘1+1=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이동환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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