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김동연, 전세사기 피해 논의…"세입자 개인 문제 아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전세 피해는 세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상 확대와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 부분이 있다"며 "전세 피해 대상자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 확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활성화 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예방·지원 대책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세입자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 ▶5가구 이상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 추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담아내고, 향후 개선 과제도 지속 논의하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