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 박탈” 촉구

음식물처리시설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 협약치의 최고 41배 초과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한승우 의원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 박탈과 함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승우(삼천 1·2·3동, 효자1동) 의원은 15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악취 문제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면서, 전주시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전주시와 ㈜태영건설 등이 합자한 특수목적법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수익성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설치 당시부터 전주시의회에서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공법과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준공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악취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음식물처리시설을‘혐기성 소화’ 방식에서 ‘건조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주변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2021년 조사·보고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에서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천~1만으로 조사돼 ㈜리싸이클링에너지와 협약한 희석배수 500의 2~20배를 초과했다.

또한 지난해 보고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보고서’에서는 복합악취의 희석배수가 208~4481로 조사돼 협약한 기준치를 최대 9배 정도 초과한 곳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올해 보고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천~2만 800로 조사돼 협약치를 최고 41배 초과했다.

한 의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는 3년 이상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했고, 정부에서 정한 복합악취 기준치 300배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은 지난 2020년 11월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한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 조건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환경부는 1km 반경 이내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이 소재해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복합악취 배출기준을 희석배수 300으로 정해 허가했는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3년간 환경부가 허가한 조건을 각각 최대 33배, 15배, 70배를 초과해 배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은 물론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사용 중지’ ,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2012년 전주시와 협약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협약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년간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운영하게 되고, 13년 이상 관리운영권이 남아 있다”며 “지금이라도 악취 배출 허가조건을 초과해 부실한 운영이 드러난 업체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