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 건의 복지부에, 야당 "농민에 이어 간호인에도 대못"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건의 유력... "약속 내팽개친 후안무치한 행태"

[박정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라며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라며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간호법 거부권 검토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 62만 간호인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으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간호협외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간호법 숙원이 이뤄지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라며 "대통령 후보가 공언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의) 행태에 기가 찬다"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안을 무작정 거부하는 행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의 독선과 위선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조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고위책임자들이 모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가짜뉴스들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그런 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과 불신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라고 밝혔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레벨D방호복을 입고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간호법에는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라며 "이견이 있는 곳은 조정하더라도 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위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라"라며 "거부권 행사로 갈등을 더욱 촉발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치에 나서는 정치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