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취약계층은 1년간 유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요금 인상 1년간 유예
일반 가구에도 에너지 캐시백 지급 등 지원
소상공인·농민 등 3년간 분할 납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한 달 반 동안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고민을 거듭해왔다"면서 "전기·가스요금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요금 인상이 당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향후 1년간 이번 인상분을 경감 적용하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일반가구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도 넓히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농어민은)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자구 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총 41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한 점을 토대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논의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양사의 이러한 자구 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실천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이 장관은 당정 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각계각층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진행했고,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제 에너지 시장의 최근 동향도 면밀히 살펴봤다"면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재확인했고 요금 조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와 절약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노력 계획을 발표해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면서 " 정부가 에너지 정책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