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 인상] 전기·가스요금 오른다…4인 가구 월 7500원 부담 증가

전기 ㎾h 당 8원 인상…4인 가구 월 3000원↑
가스 MJ 당 1.04원↑…월 4400원 추가 부담
취약계층·부문 요금 인상 부담 완화 지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결국 오른다. 전기는 ㎾h(킬로와트시) 당 8원이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3000원 가량 부담이 늘게 됐다. 가스는 MJ(메가줄) 당 1.04원 올라 월 4400원의 비용이 증가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2021~22년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나면서 1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당정은 우선 전기요금을 내일부터 ㎾h당 8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한다.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에너지 요금 부담은 7500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부문에 대해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부터 운영 중인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 지원하고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한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단가 확대를 추진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용 환급 비율 상향(10→20%), 고효율 LED 조명 무상 교체, 노후 아파트·고시원 에너지 진단 실시 등 효율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최소 신청 금액을 폐지해 사업을 활성화한다.

농어민에게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상대적으로 일시에 급격한 요금 인상을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소비 절감 시 인센티브 지급하는 수요 절감 프로그램 확대한다. 모바일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전기 사용량·요금정보와 누진 구간 초과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수요관리를 유도하고 하계 냉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