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사외이사 힘 세지는 KT, 커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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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뉴거버넌스 구축 TF'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한창이다. 주주들로부터 직접 후보 추천을 받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높이는 등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하에선 국민연금공단 등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다시 '공기업'으로의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KT의 사외이사 선임 과정을 보면, 먼저 KT는 기존 풀(Pool)과 외부 전문기관(서치 펌), 모든 주주들로부터 오는 16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추려진 사외이사 후보들은 5인의 인선자문단의 1차 평가를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최종 확정되고, 다음달 중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번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핵심은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방식 도입과 사추위의 구성 변경이다. KT 주식을 6개월 이상, 1주라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권한을 주고, 사추위는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한 것이다.

KT는 이들 방식 도입 이유로 후보 심사의 독립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 등 외부 입김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주주 추천 방식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KT 최대주주는 지분 10.13%를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KT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해 왔다. KT의 2, 3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7.79%), 신한은행(5.58%)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후보 추천에서 국민연금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추천된 후보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에서도 이들 대주주단의 찬성 없이는 통과가 힘들다.

사내이사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사추위의 경우 추천 과정에서 회사 내 목소리가 아예 차단될 수 있다. 뉴거버넌스TF 측은 “사내이사가 배제된 사추위 구성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내부 참호 구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IT·통신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없는 사외이사가 추천돼도 KT측에선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회사의 독립성을 키우기는 커녕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이번 인선자문단은 뉴거버넌스구축TF가 정한다. 현재 TF에는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준기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과거 현 여권과 연을 맺었던 인물들이 다수 있다. TF측은 "시스템을 만들되 인선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TF가 정한 인물들로는 여야 입장이 모두 반영된 자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도 사내에서 흘러나온다.

관련 업계에선 여전히 사외이사 과반만 차지하면 지속적인 KT 지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 시스템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사외이사 참호 구축’이라는 새로운 가능성만 열었다는 평가다. 민영화된 지 21년, 오랜 기간 지배구조와 관련한 숱한 진통을 겪고도 KT는 여전히 관(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