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중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기

권지혜 2023. 5. 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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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4년 만에 개정하는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해 14일 보도한 EU의 대중 전략문서 초안은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대중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 관여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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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로 촉각 곤두… 中 외교라인 3인방 유럽서 ‘외교전’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친 부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4년 만에 개정하는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해 14일 보도한 EU의 대중 전략문서 초안은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방적 현상 변경과 무력행사는 세계 경제, 정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가 대중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 관여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초안에는 특히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의 주요 역할을 고려할 때’라는 표현이 담겼다. 유럽 정치를 다루는 매체 폴리티코EU는 “EU가 수입하는 반도체의 약 90%가 대만산으로 파악된다”며 “유럽이 반도체를 의식해 대만 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이 초안을 지난 12~13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배포했다. EU는 27개 회원국의 대중 정책 지침이 될 전략문서를 오는 6월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중 문제를 논의했을 무렵 중국 외교라인의 핵심 3인방은 유럽에서 전방위 외교를 펼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절로 지난 6일 영국 찰스 3세 대관식에 참석한 한정 국가부주석은 7~12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 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을 만났다.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8~12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를 찾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EU가 대중 접근 방안을 재조정하는 시점에 고위급 소통 빈도를 늘리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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