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주 탈당’ 김남국, 의원직 사퇴하라

진상조사·윤리감찰 무력화한 꼼수
검찰의 강제수사 필요성 더욱 커져
무슨 염치로 국민을 대변하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인 투자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갑자기 탈당을 선언했다. 자신이 요청해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지 나흘 만에, 국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당의 윤리감찰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난데없이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은 모두 중단되게 됐다. 무소속 의원이 되는 순간 민주당이 그의 비위를 조사할 권한은 사라진다. 진상조사단이 김 의원의 무상 코인 수수 사실을 공개하며 조사 수위를 높여가고, 제명을 비롯한 중징계가 예상되는 윤리감찰이 막 시작된 시점에 두 조사를 한꺼번에 무력화할 카드를 꺼낸 셈이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당의 존재가 부담스러워 당적을 버리는 ‘몸통 자르기’에 가깝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징계 절차를 무력화하는, 반성 없는 자진 탈당을 지도부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탈당 카드로 인해 의혹을 파헤칠 제도적 수단은 모두 허공에 붕 뜨고 말았다. 민주당 조사는 돌연 중단되는데, 국회 윤리위 조사는 윤곽도 잡히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막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쏟아지는 의혹과 진상규명 칼날을 피해 한동안 머물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도주 탈당’으로 다시 국민을 우롱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약속은 불과 며칠 새 헌신짝이 됐다.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를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제기된 숱한 의혹과 그가 보인 행태는 한결같이 수사의 불가피성을 웅변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해야 할 것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였다. 수십억원대 코인의 자금 출처, 적법성, 이해충돌, 로비 의혹 등을 다 떠나서 국회 상임위·본회의 도중에 수십 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영상회의록과 거래내역으로 확인됐을 때, 일말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라면 직을 내려놨어야 한다. 그는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고, 거꾸로 이 문제를 조사하는 윤리감찰을 가로막았다.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를 ‘이모(姨母)’로 착각해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열다섯 차례나 코인 거래했다고 한다. 나랏일을 하라고 국민이 맡겨준 자리에서 개인적 치부에 열중하느라 황당한 말이나 내뱉고선 무슨 염치로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하는가.

그는 위선이 들통 나자 “검찰의 작품”이니 “정치적 공세”니 하면서 진영 갈등을 이용해 이를 덮으려 했다. 계속 의원직에 머문다면 자신의 정치적 발판이 됐던 조국 사태 같은 일을 다시 벌이려 들 수 있다.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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