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1000건 쏟아진 ‘노사 부조리 신고’

고용부 신고센터 운영 973건 접수
697건 개선·276건 사실관계 조사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100일간 10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973건으로 이 중 697건(71%)이 개선 조치됐다. 남은 276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센터에는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최근 몇 년간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노조 조합비 6000여만원을 지출한 사건, ‘지부장이 5억원 상당의 조합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노조에서 제명한 사건 등이 신고됐다.

회사가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15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승인을 거부당하거나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겪은 근로자를 위한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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