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성격 매우 크다

12일 열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제한 적용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로 위헌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지난 12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대주제로 ‘2023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섹션에서는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YK)가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를,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한국형 제시카법의 쟁점과 한계’를 각각 발제했다.

윤 변호사는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발제에서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출소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추방하는 거라면 사회 복귀를 통한 재범 예방이라는 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다”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에 의문을 표했다.

또 안 박사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쟁점과 한계’ 발제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제한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벗어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위헌적 성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 한 마을에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여자 아이가 2005년 강간 전과자에 납치되어 강간당하고 생매장되어 사망한 사건으로 생긴 법이다.

제시카법의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는 성범죄 전과자 등록·신상정보 공개·고지, 둘째는 성범죄 전과자는 청소년 관련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셋째는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첫째와 둘째는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셋째를 도입을 위해 재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거주 제한을 해 재범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법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제2섹션에서는 김정현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의 ‘출소자 공단 생활관 입소 경험에 관한 연구’와 김명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장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의 역할’이 각각 발제됐다.

이날 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주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가부에 방향을 제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발한 담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응렬 동국대 교수와 이용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아주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했다. 후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 연합회가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법무보호연구’라는 학회지를 발간하고 범죄경험자 대상의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국내 유일의 재범방지 전문 학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