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꼬꼬무’ 김남국… 법조계 “강제수사 불가피”

檢, 계좌추적 영장 재청구 관측
코인 투자 경위·자금 출처 조사 대상
에어드롭 방식 코인 수령도 규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각종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 게임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코인을 매개로 한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보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애초 논란이 된 위메이드의 ‘위믹스’ 외에도 넷마블의 ‘마브렉스’, ‘젬허브’ 등 다수의 국산 P2E 코인을 거래해왔다. P2E 게임에선 자원 등을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내에선 P2E 게임 영업이 불법이다.

게임업계에선 줄기차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P2E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 대표 대선 자금 마련 차원에서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내놨는데,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 단장이던 김 의원도 펀드 기획·출시에 관여했다. 김 의원은 또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등 발의에도 참여했는데, 이런 활동의 경위와 관련 코인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게임학회는 최근 P2E 업계의 국회 상대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에 위믹스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에어 드롭’ 방식 코인 수령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에어 드롭은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을 무상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에어 드롭으로 위믹스를 일부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클레이스왑’이라는 예치 서비스를 통했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2020년 11월~2021년 말 보유 중인 위믹스 코인의 약 10%를 유동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최근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김 의원이 코인 업계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위믹스 초기 투자금 출처 및 규모, 거래 내역, 다른 P2E 코인 투자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수사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자금을 받았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실제 자기 종잣돈으로만 투자한 것인지 등에 우선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지만, 현재는 김 의원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그의 에어 드롭 수령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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