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대통령에 '일방통과 간호법' 거부권 건의키로(종합)

14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결론
"입법독주법, 피해는 국민의 몫"
윤재옥 "입법으로 인한 갈등 치유
해야…입장 정리할 시점이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직역 및 기관 간의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측면이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여당과 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가리켜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민주당의 정치활동의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니,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운을 띄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이제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거들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돼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그간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간호법은 법안의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아,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 가슴 아프다"며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