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국 오염수 시찰단 역할 놓고 ‘이견’…추가 논의 계속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은 한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오는 23~24일을 포함한 3박4일 일본 방문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일은 한국 시찰단의 시찰 범위와 항목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일은 시찰단의 구체적 활동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다시 실무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해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에 시찰단 파견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조만간 실무자들 간 화상회의를 개최해 시찰단의 일본 내 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일은 거의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 12일 오후 2시15분 시작된 회의가 지난 13일 오전 2시쯤 끝났다.

당초 4∼5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국장급 회의가 12시간 동안 계속된 것은 시찰단의 활동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이 요구한 일부 시찰 항목에 대해 난색을 표하거나, 일본 측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해 해양 방류까지 전체 프로세스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오염수를 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며,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해저에서 방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찰단의 활동이 ‘시료 채취’ 등 자체 검증이 아닌, 오염수 정화시설과 방류 전체 과정을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시료 채취를 통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IAEA 검증 태스크포스(TF)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김홍석 박사가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이 시료 채취 분석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시찰단 파견을 제안했다면서 한국 시찰단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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