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7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북핵·공급망 등 논의'(종합)

이기민 2023. 5.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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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한미일 공조 업그레이드 계기될 것"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참석해 자유토론
5회 이상 초청국 호주·한국·인도 뿐
"보편적 가치 공유 韓역할 기대"
尹·기시다 위령비 참배…"평화·번영다짐 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오는 19~21일 G7 정상회의 참석하고,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G7은 회원국만 참석하는 회의와 초청국과 초청기구 포함한 확대회의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은 확대회의 참석한다"며 "확대회의에서는 초청국·초청기구 대표들과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올해 의장국이 중점 주제로 제기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토론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5번째 초청, 4번째 참석이다. G7 회원국(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이 아니면서 5차례 이상 빈번히 초청받은 국가는 호주(6회) 대한민국·인도(5회) 정도다. G7은 2007년, 2009년, 2010년, 2020년, 2021년 한국을 초청했으며. 2020년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회의 자체가 취소된 바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국가는 호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쿡 제도, 코모로, 브라질 등 8개국이다. 이 중 코모로는 아프리칸유니언 의장국, 쿡 제도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 인도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브라질은 내년도 G20 의장국이다.

김 차장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요인으로 "G7과 보편적 가치 공유하면서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가입한 한국의 역할과 기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나토 정상회의에 최초로 초청받은 바 있는데 올해 G7 초청국이 된 것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핵심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해온 것을 다자 외교로 확대하는 흐름으로 봐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G7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글로벌 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우방국 정상과 유대 다지는 기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의제 논의에 참여해 타국 정상들과 함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메시지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 지난해 11월 ASEAN 정상회의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이후 세 번째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올해 두차례 한일정상회담과 윤 대통령 방미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대로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위령비 참배는 실현될 경우 우리 정상이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 찾는 것은 최초이며, 양국 정상의 첫 공동 참배다"며 "두 정상의 참배는 원폭으로 희생된 희생자 참배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준비하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 방문 직전인 오는 16~18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귀국 후인 오는 21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22일 샤를 미쉘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비롯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규범을 확립하고, 2+2 경제고위안보대화 출범, 핵심광물협력 강화 등 경제 이슈와 미래세대 교류 이슈를 논의한다.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과는 공급망 연대 및 안정 협력,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연대 강구한다. 한·EU 정상회담에서는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협정 등 기존 협력을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신협력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G8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도 G10 논의 등 있었고, 빈번하게 초청받는 국가들이 한 세 개 있는데 이런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 한 나라만 추가적으로, 배타적으로 추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G8에서 러시아 퇴출당한 후 G7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변동을 가하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G7 정상회의에서 식량 안보 문제 지적 문서 채택, 식량 공급, 해외 식량 거점 등 논의도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선 식량 안보는 확대 회의의 별도 한 세션의 큰 주제"라며 "여러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식량 에너지 관련 논의할 것이다. 우리도 그동안 국제적으로 기여해온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신설 등 결과가 나올 것인지 묻는 기자에게 이 관계자는 "작년 프놈펜에서 나온 3국 공동성명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명시했다. 지난 3월 한미일 군사 당국자들이 북핵 미사일 경보정보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할지 실무회담 진행했다"며 "히로시마에선 새로운 합의사항보다는 기존 해오던 것을 각 정상이 보고받고 조율된 내용을 3국이 각자 결과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관국들과의 별도 양자 회담에 대해선 "G7 회원국 중 독일과 캐나다 직접 방한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적극적 제의했고, EU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회담이 성사됐다"며 "나머지 회원국과 초청국 다수 나라들이 히로시마에서 회담을 갖자고 하는데 워낙 짧은 일정 속에서 서로 맞는 시간을 찾아야 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다. 현재 네 나라 정도와는 별도 양자 회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300억엔을 투자해 요코하마에 반도체 시설을 짓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100억엔 수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한일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회담에서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기업과 한국 반도체 제조 특화 기업의 시너지는 정상 간 합의된 바 있다"며 "그런 후속 조치로 행동계획 강화된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을 위한 한일 양국 간 실무협의와 관련해선 "3박4일 (일정에 대해 어떻게 조를 나눠 무슨 주제로 둘러볼지 개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좀 더 협의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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