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간호법, 이해 관계자 입장 충분히 수렴 못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서 "일방의 이익 반영 바람직하지 않아" 지적

간호법, 전세 사기 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가 14일 열린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일방의 이익만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해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참 병들어있고 비정상적이라고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전세 사기, 펀드, 코인, 주가조작, 불법 대출 등 경제 범죄들이 서민과 성실하게 살려는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탈원전 같은 것으로 경제도 활력을 잃고, 국가 부채도 많이 늘고 가짜뉴스도 늘었다"며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공적 기관에 스며들고, 마약에 어린 고등학생까지도 손을 뻗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들고 비정상적인 사회는 결국 무너지는데,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지난 1년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부동산 세제같이 비정상을 초래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도 바로 세우고 시장경제도 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동맹 관계를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동시에 다진 것은 참 잘한 일로 생각이 든다. 중동 국가로부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오일머니 유치 성과도 뒀다"며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어도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과제는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본격적인 시동도 못 걸고 있다"며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당과 정이 하나가 돼서 국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