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4명 입건…피의자 한 명은 무형문화재

김재산 2023. 5.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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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4명을 분묘 발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 A씨(83) 등 2명을 형법상 분묘 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60대 2명은 이 사건의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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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4명을 분묘 발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 A씨(83) 등 2명을 형법상 분묘 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60대 2명은 이 사건의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정오쯤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기운을 올려주기 위해 좋은 의도로 ‘기’ 보충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무덤 주변을 훼손해 죽은 이에 대한 추도 감정이나 분묘의 평온을 해친 이에 대해 분묘 발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춰 이들의 입건을 결정했다. 분묘 발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가 훼손된 모습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누군가 부모님 묘소에 구멍을 내고 한자가 쓰인 돌을 묻었다”며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등 5개팀 3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현장 감식과 주변 CCTV 분석, 주민 탐문 등 방법으로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를 수사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과 포렌식 자료, 봉분 주변에 묻은 돌, 돌에 한자를 쓸 때 사용한 붓 등 도구를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다음 주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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