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진상조사·윤리감찰 중단 노렸나…김남국, 민주당 전격 탈당

金 "사랑하는 민주당 잠시 떠난다…
무소속으로 끝까지 진실 밝힐 것"
자체 진상조사·윤리감찰 막내릴 듯
"관심 사그라지면 '위기탈출 넘버원'"

김남국 의원(사진)이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코인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물론,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로 인한 윤리감찰도 중단될 수밖에 없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탈당을 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14일 오전 SNS에서 "나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더 이상 당과 당원들에 부담을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원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줬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잠시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함에 따라 국가정보원 출신 수석사무부총장 김병기 의원을 진상조사단장으로 삼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되던 민주당 자체 조사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에게 긴급 지시한 윤리감찰도 중단되거나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모두 민주당 당내 기구인데 김 의원이 탈당해 민주당 당적을 상실한 만큼, 당내 조사와 감찰을 진행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국회 윤리위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김 의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21대 국회 들어 이미 여야 의원 30여 명이 제소돼 있지만, 단 한 건의 징계도 아직까지 이뤄진 바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격 탈당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오히려 정치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동력을 잃고, 향후 검찰 수사를 거쳐 사법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당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은 근거를 잃고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사나 감찰·징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사안이 계속해서 타오른 이유 중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데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제1야당의 도덕성 논란으로 직결되기 때문인데,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되면 동력이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개 무소속 의원이 되고나면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며 "위기탈출의 수단으로 민주당 탈당을 택한 것이라면 '위기탈출 넘버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