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외침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 아냐"

'학생인권 후퇴 반대' 오픈 마이크 행사, "정부 여당이 학생인권 후퇴의 첫 번째 책임"

[윤근혁 기자]

▲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오픈 마이크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이 '학생인권 후퇴 반대, 청소년 인권보장 요구 오픈 마이크' 행사를 열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충남, 경기, 전북 등 일부 시도 보수단체들이 교권 등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반박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학생인권 침해해야 교권 보장되는 거냐?"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들이 13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50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마이크 행사를 열고, 학생과 청소년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고교 2학년인 한 학생은 마이크를 잡고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학생인권 침해를 신고하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다. 학생인권 후퇴에 암담한 심정"이라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결구조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제주에서 올라온 고교생이라고 소개한 한 학생도 발언대에 올라 "누군가는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면서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인권은 제로섬 관계인 것이냐. 이쪽 인권을 향상하면 저쪽 인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인권을 침해해야 저쪽 인권이 보장되는 것도, 역시 아니다"라고 짚었다.

행사 주최 쪽은 기자들에게 보낸 행사 취지 설명자료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보장은 없이 교사 개인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교권 강화' 정책은 학교 안에서 자의적 학생인권침해를 더욱 빈번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다른 고교생은 발언대 올라 "학생인권조례라는 울타리가 사라진다면 무엇을 근거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면서 "인간에게 인권이 필요하듯 학생에겐 학생인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3 학생도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는 구제절차라도 있지만,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없으면 구제할 방법도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과 시민들은 "우리도 사람이다. 청소년도 사람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한 청소년 단체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조장' 주장에 대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선언이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거냐"면서 "성적지향은 조장하려고 해야 조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 전파하는 혐오세력과 '학생인권 백래시'도 문제"

이번 행사 주최 쪽은 설명자료에서 다음처럼 주장했다.

"학생인권 후퇴의 첫 번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인권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기조에 있을 것이고, 반복해서 차별과 혐오 주장을 전파하고 있는 혐오세력 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학생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학생인권 백래시'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실추된다, 학생인권 보장이 학생 간 폭력 해결을 어렵게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학생인권을 둘러싼 몰이해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