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찰단, 日 파견…오염수 불안 해소될까

한일 정상회담…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
교도통신 "23일 韓 시찰단 들어올 예정"
"오염수 방류 논란 무마 위해 韓 끌어들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르면 올여름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시찰단 파견이 불안감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은 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자국민(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결국 방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저지대응단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지금도 홍보용 시찰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현장 시찰을 허용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일본 정부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선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 ▲수시 시찰·방문 조사가 가능할 것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현황과 다핵종제거설비(ALPS) 관련 원자료를 제공할 것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반대 의견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을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며 "세계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가 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 시찰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낼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도 잃을 수 있다.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한일간 실무협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언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롯한 수산물 수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