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지원에도 위기에 놓인 ‘청년 창업’ [윤정부, 청년 동행 1년]

취업난 해소 위한 ‘청년 창업 지원’
2022년 기준 청년창업사관학교 64.4% ‘실질적 폐업’
정치권 “정부, 창업 이후도 지속 관찰해야”

그래픽=안소현 기자

“미래세대가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면 국가가 망한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간담회를 했을 때 한 말이다. 최근 ‘떠나간 MZ’의 민심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정치권 곳곳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청년 창업’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창업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창업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중진공의 창업사업예산은 1조 3980억원이다. 이 가운데 만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 지원사업 예산은 2944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 기업 동향을 보면 창업가 중 30세 미만의 인구수가 2016~2021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듯 정부에서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실제로 청년 창업률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취업난 해소’가 꼽힌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인 청년이 많아지자 일자리 창출·실업률 해소를 위해 ‘창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사업별 실질적 폐업률은 청년창업사관학교 2300개 중 64.4%, 창업선도대학 2492개 중 54%, 기술혁신형창업지원 1476개 중 77.4%, 예비창업패키지 2135개 중 82.3%로 나타났다. 실질적 폐업률은 2022년에 0~1명을 고용한 기업의 비율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법인 설립 후 수년이 지나도록 고용 인원이 없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기업 설립 5년이 지난 뒤 매출액은 없을 수 있지만 고용 실적이 없다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나 다름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이 사실상 폐업이라는 분석이다. 막대한 예산이 청년 창업에 쓰였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윤석열 정부 때만의 일이 아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 1515곳 가운데 1027곳이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1~6기 중 5년이 넘도록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도 873곳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이러한 결과를 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고 봤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창업지원까지는 잘 이뤄진 것 같다.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창업 이후의 일까지 청년들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