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시찰단,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 검토 목적”

정부, 실효성 논란 정면 대응
검증 불가 日 주장엔 “외교 표현 차이”
민간 전문가 배제 20명 선 구성 전망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12일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오른쪽)과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 양측은 시찰단의 규모와 방문 시설, 활동 범위 등을 협의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의 파견 목적을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전성 검토’로 규정했다. 이번 파견이 ‘자체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 차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기로 했지만,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표현은 외교적 명칭으로 ‘시찰’로 돼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여러 자료 요구, 질문, 시설 확인은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이 ‘한국 시찰단은 안전성을 자체 검증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표현의 차이’라고 일축했다. 박 차장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검증 기관으로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팀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또 시료 채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오염수 정화,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뤄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 구성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현재는 20명 내외로 구성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는다. 박 차장은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을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보고 있어 민간 영역의 참여는 아직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차장은 “절대 그럴 일 없다”며 “과학적·기술적으로 더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국민께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에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용어가 대체될 가능성 역시 “검토하는 바 없다”고 했다.

시찰단은 오는 23~24일 일본으로 향한다.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에 시찰단을 파견해 방류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를 올여름부터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현재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돼 1068개 저장 탱크에 보관돼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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