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호 정책’ 폐지에 美·멕시코 접경 이민자 급증

“앞으로 더 어렵다”… 며칠 새 2만8000명
美, 최소 5년 재입국 금지 ‘8호 정책’ 준비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했던 미국의 ‘42호 정책’ 종료를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를 떠난 중남미 이민자들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 땅으로 오르고 있다. 미국 남부 국경 지대에는 이 정책 종료에 앞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중남미 이민자 수만 명이 몰리면서 충돌과 혼란이 빚어졌다. AFP연합뉴스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인 ‘42호 정책’이 종료된 가운데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이 미국-멕시코 접경지대에 대거 몰렸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2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3년간 시행돼 온 42호 정책을 폐지했다. 이 정책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한 것으로, 당국이 이민자들에게 미국 망명을 요청할 기회를 주지 않고 멕시코나 다른 나라로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했다.

NYT 등에 따르면 이 정책의 종료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미국에 망명 또는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하려는 중남미 이주자들이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로 대거 몰렸다. 일부 이민자는 42호 정책 종료 후에는 미국 입국이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국경을 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며칠간 2만8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기존처럼 ‘8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는 국경을 개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은 즉시 추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엄정 대응 의사를 밝혔다.

다만 42호 정책 때는 추방돼도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8호 정책에선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엄격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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