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천공' 의혹제기 출판사 압수수색…"출판 자유 억압"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서전을 출판한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2일 "무리하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출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출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굳이 집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 검찰이 민간 출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혐의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무리하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 9일 부 전 대변인이 쓴 『권력과 안보』를 출판한 A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출판협회는 "'군사기밀 누출'에 대해선 결과물인 도서에 나온 내용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출판사가 작성한 편집·제작 과정상의 파일, 저자와의 출판 계약 내용, 저자에게 지급한 인세 및 계좌 내용까지 모두 압수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료들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로 압수수색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판협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통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책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부지방법원에 낸 상태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